에다노 유키오

3.3.1. 내각관방장관 및 도호쿠 대지진 대응

2009년 9월 하토야마 유키오 내각이 발족했을 때, 처음에는 그가 각료로 기용될 것이라는 전망이 강했으나 실현되지 않았다. 일부에서는 그와 오자와 이치로 사이의 갈등이 원인이라는 추측도 나왔다.

같은 해 10월, 당시 행정쇄신담당대신이었던 센고쿠 요시토의 임명으로 내각부에 설치된 행정쇄신회의의 사업 분류 팀 총괄역을 맡았다. 이 사업 분류는 예산 편성 과정을 공개함으로써 국민들의 주목을 받았고, 하토야마 내각의 지지율을 유지하는 데 기여했다. 이 분류 작업에서는 원자력 시설 등 방재 대책 등 위탁비, 원자력 시설 등 방재 대책 등 교부금 등이 다루어졌다. 2010년 1월, 센고쿠가 국가전략담당대신을 겸임하게 되면서 에다노는 센고쿠를 보좌할 총리 보좌관으로 기용될 것이 발표되었다. 그러나 공식적인 임명은 이루어지지 않았고, 결국 센고쿠의 겸임을 해제하는 형태로 행정쇄신담당대신에 취임하게 되었다.

2010년 5월 말, 하토야마 내각이 총사퇴하자, 후임 대표 선거에서 마에하라 세이지, 오카다 가쓰야 등과 함께 간 나오토를 지지했다. 같은 해 6월, 그는 민주당 간사장에 취임했다. 7월, 간사장으로서 치른 제22회 일본 참의원 의원 통상선거에서는 개정 전보다 10석이 줄어든 44석을 얻는 데 그쳐 참의원 과반수 확보에 실패했다. 9월 간 제1차 개조 내각 발족과 함께 간사장직에서 물러났고, 후임 간사장 오카다 가쓰야의 요청으로 간사장 대리에 취임했다.

2011년 1월 14일 단행된 내각개조에 따라 간 제2차 개조 내각의 내각관방장관 (오키나와·북방 대책 담당 대신 겸임)에 취임했다. 46세 7개월의 나이로 내각관방장관에 취임한 것은 역사상 두 번째로 젊은 기록이었다. 3월 초에는 마에하라 세이지 외무대신이 사임함에 따라 후임 외무대신 마쓰모토 다케아키가 임명될 때까지 임시 외무대신을 겸임했다. 6월 27일부터는 총리 보좌관이 된 렌호의 후임으로 행정쇄신담당대신도 겸임하게 되었다. 이는 하토야마 내각이 총사퇴한 지 약 1년 만에 행정쇄신담당대신으로 다시 기용된 것이었다.

내각관방장관 취임 두 달도 채 되지 않은 2011년 3월 11일, 도호쿠 지방 태평양 해역 지진과 후쿠시마 제1 원자력 발전소 사고가 발생했다. 에다노는 두 사태에 대한 정부의 주요 대변인 역할을 맡아 매일 복구 상황을 보고하기 시작했다. 이로 인한 그의 강도 높은 업무 부담과 정력적인 대응 스타일은 해외 일부 언론에서 TV 드라마 『24시』의 잭 바우어에 비유되기도 했다.

에다노는 재난 정보의 일원화를 지시한 것으로 보도되었는데, 예를 들어 문부과학성은 3월 15일 밤 이후 후쿠시마 원전 반경 20 km에서 30 km 이내 지역의 방사선량을 관측 차량으로 측정하여 결과를 발표했다. 그러나 기자가 건강 영향을 묻자 담당자는 "데이터 평가는 하지 않는다. 내각관방장관의 지시로 코멘트할 수 없다"고 답했다. 또한, 산케이 신문 기자는 에다노가 "정보는 어디선가 일원화하여 허가 없이 공개하지 말라"고 지시했고, 이로 인해 SPEEDI 정보 공개가 중단되었다고 주장했다. 그러나 에다노의 지시와는 달리, 원자력 안전보안원이 분석한 SPEEDI 예측 결과 45건 중 2건만이 총리실에 전달되었다. 반면, 문부과학성은 재난 직후 외무성을 통해 이 분석 결과를 미군에 즉시 제공했다.

미국 원자력 규제 위원회(NRC)가 도쿄 전력 후쿠시마 재해 직후의 내부 문건을 공개했는데, 그중에는 에다노가 일본 지원을 위해 총리실에 원자력 전문가를 상주시켜 줄 것을 요청했다는 기록이 있었다. 그러나 요미우리 신문에 따르면 에다노는 "협력은 감사하지만, 총리실 내 출입은 삼가 달라"는 추가 요청을 했다고 한다.

후쿠시마 제1 원자력 발전소 3호기 원자로 건물에서 수소 폭발이 발생하자, 내각의 원자력 안전 위원회는 대피 반경을 20 km에서 30 km로 확대할 것을 제안했다. 이에 대해 에다노 등은 대규모 대피 계획 수립이 필요해 혼란이 우려된다며 "대피 구역을 30 km로 확대하는 것은 좋지만, 실내 대피로 제한하는 것이 낫다"고 반박했다. 3월 12일 새벽 2시에 열린 기자회견에서 그는 벤트 개방에 대비한 주민 안전 고려에 대해 "발전소로부터 3 km 이내 대피, 10 km 이내 실내 대피 조치로 주민들의 안전은 충분히 확보된다"고 설명했다.

2011년 4월, 문부과학성은 어린이 방사선 안전 기준으로 시간당 3.8 마이크로시버트(연간 33 밀리시버트에 해당)를 제시했지만, 제염 방법은 지방 정부에 맡기고 적극적인 조치를 취하지 않았다. 이로 인해 원전 주변 지방 정부들은 오염 가능성이 있는 학교 운동장의 표토를 독자적으로 제거했다. 에다노는 표토의 방사성 폐기물 위험을 인정했지만, 문부과학성 지침에 따라 처리한다면 표토 제거가 반드시 필요하지는 않다는 견해를 밝혔다.

3.3.2. 경제산업대신

2011년 9월 2일, 노다 내각 발족과 함께 내각관방장관 및 행정쇄신담당대신직에서 물러났다. 처음에는 "일개 사병으로서 정부를 지지하겠다"고 말했지만, 같은 달 12일 후쿠시마 제1 원자력 발전소 사고를 둘러싼 부적절한 언행으로 사임한 하치로 요시오의 후임으로 제16대 경제산업대신에 취임하며 불과 10일 만에 내각에 복귀했다. 2011년 10월 3일에는 내각부 특명담당대신 (원자력 손해배상 지원 기구 담당) 직책도 추가되었다. 2011년 11월, 그가 소속된 능운회는 조직 개편을 단행하여 마에하라 세이지가 회장이 되고 에다노는 간사장에 취임했다.

2012년 4월 13일, 정기 검사로 가동이 중단된 간사이 전력 오이 발전소 3, 4호기에 대해 간사이 전력의 안전 대책이 정부 기준을 충족했음을 확인하고 안전 선언을 발표했다. 또한, 오이 원전이 재가동되지 않고 그해 2010년 수준의 폭염이 닥칠 경우, 간사이 전력 관할 지역 내에서 최대 20% 정도의 전력 부족이 예상되며 전기 요금 인상으로 이어질 수 있다고 판단하여 "오이 원전 재가동의 필요성이 존재한다"는 입장을 밝혔다. 다음 날인 14일, 그는 후쿠이현의 니시카와 잇세이 지사와 만나 3, 4호기 재가동의 필요성을 설명하고 협력을 요청했다. 6월 1일, 그는 "두 기 모두 7월까지는 전력을 완전 가동하지 못할 것"이라며, 간사이 전력 관할 지역 내에서 15% 전력 절감 요청이 시작되는 7월 2일에 맞춰 재가동이 어려울 것이라는 인식을 밝혔다.

6월 16일, 정부는 니시카와 지사의 동의를 얻어 재가동을 공식 결정했다. 6월 18일, 간사이 전력의 야기 마코토 사장에게 재가동 준비 작업의 안전을 철저히 하도록 지시하며, 재가동의 전제 조건인 안전 대책 확인을 요구했다. 이후 7월 25일, 4호기의 완전 가동 재개에 대해 간사이 전력의 야기 사장이 가동이 중단된 다카하마 원자력 발전소에 대해 "우선적으로 재가동하는 방향으로 정부와 조율하고 싶다"고 발언하자, 에다노는 "매우 불쾌한 발언이다. 안전을 철저히 확인하지 않고 재가동은 있을 수 없다"고 강하게 비판하며, 그해 9월에 설립될 원자력 규제 위원회의 평가와 판단을 지켜봐야 한다는 입장을 밝혔다. 8월 28일, 여름철 전력 절감 목표를 달성한 간사이 전력 관할 지역의 전력 수급 상황에 대해, 그는 오이 원전이 재가동되지 않았다면 상황이 "매우 심각했을 것"이라고 언급했다.

9월 15일, 아오모리현에서 미무라 지사와 원자력 시설이 있는 시정촌 단체장들과 회담을 가졌다. 에다노는 오마 원자력 발전소와 시마네 원자력 발전소 3호기 건설에 대해 언급했으며, 이 두 곳은 2011년 지진 이후 건설이 중단된 상태였다. 그는 시마네 원전 건설 재개를 강력히 희망한다는 입장을 전달했고, 9월에는 시마네 원전 건설 재개가 승인되었으며, 10월에는 오마 원전도 건설 재개가 허가되었다.

5.2.1. 제9조 및 자위권

2013년 9월 10일, 민주당 헌법 종합 조사회장에 임명된 에다노는 헌법 제9조 개정 초안을 발표했다. 이 초안은 2017년 12월 2일에 철회되었다.

개헌 초안에서 추가될 조항은 다음과 같았다.
"제9조의2
1항 우리나라에 대해 급박하고 부당한 무력 공격이 이루어지고, 이를 배제하기 위한 다른 적절한 수단이 없는 경우, 필요 최소한의 범위 내에서 우리나라 단독으로, 또는 국제 법규에 따라 우리나라의 평화와 독립 및 국가와 국민의 안전을 지키기 위해 행동하는 타국과 공동으로, 자위권을 행사할 수 있다.
2항 국제 법규에 따라 우리나라의 안전을 지키기 위해 행동하는 타국의 부대에 대해 급박하고 부당한 무력 공격이 이루어지고, 이를 배제하기 위한 다른 적절한 수단이 없으며, 또한 우리나라의 평화와 독립 및 국가와 국민의 안전에 영향을 미칠 우려가 있는 경우, 필요 최소한의 범위 내에서 해당 타국과 공동으로, 자위권을 행사할 수 있다."

에다노는 논설 본문에서 "애초에 개별적 자위권이냐 집단적 자위권이냐는 이원론으로 이야기하는 것 자체가 이상한 일"이라며, "그러한 논의를 하고 있는 것은 일본의 정치인이나 학자 정도일 것"이라고 주장했다. 그는 판단이 미묘한 한계 사례에 대해 비합리성이 발생하지 않도록 선을 긋는 것이 필요하지만, "그 외 대부분의 집단적 자위권 행사에 대해서는 확대 해석이 발생하지 않도록 명확하게 부정하는 것"이 무엇보다 강력한 제동 장치가 될 것이라고 보았다.

헌법학자 니시 오사무는 에다노가 제안한 제9조의2와 제9조의3이 한정적인 집단적 자위권 행사 그 자체라고 평가하며, 이는 그의 현재 헌법 개정 반대론과 모순된다고 비판했다. 그러나 에다노는 자위권 행사의 요건을 명문화한 조항을 현행 제9조와 별도로 '제9조의2', '제9조의3'으로 추가하여 헌법 해석의 폭을 최대한 좁힘으로써 무원칙한 군사력 증강에 제동을 걸 필요성을 역설했다. 그는 "당시 내각의 판단으로 헌법 해석을 변경할 가능성"이 현행 헌법의 가장 큰 문제점이라고 지적하며, 해석 변경으로 집단적 자위권 일부 행사를 용인하려는 아베 정권의 태도를 비판했다.

그의 초안인 제9조의2 제2항은 일본의 안전을 지키는 타국의 군대가 공격받았을 경우, 필요 최소한의 범위 내에서 자위권을 행사할 수 있도록 규정한다. 이는 전통적인 '개별적 자위권'의 범위로 설명될 수 있다는 견해가 에다노 자신은 물론 헌법학자 하세베 야스오에 의해 제기되었다. 하세베 야스오는 에다노의 개헌안이 과거 내각법제국장관 등 정부 견해에서 제시된 생각을 헌법에 명문화하려는 것이며, '긴급 출동 호위'를 포함하여 모두 개별적 자위권 행사로 설명될 수 있다고 보았다. 반면 아베 신조 총리가 추진한 '해석 개헌'은 집단적 자위권 행사에 대해 자위대가 '지구 반대편'까지 가서 무력 행사를 할 수 있다고 국회에서 답변하는 등 범위가 무한정 확대될 여지를 남겼다는 점에서 양자는 완전히 다른 생각이라고 지적했다.

에다노의 초안은 그 해석이 오해될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주요 신문 논설에서 '집단적 자위권을 용인하는 헌법 개정안'으로, 자민당의 개헌안과 유사한 생각으로 받아들여지는 경우가 있었다. 이에 대해 에다노 본인은 기사를 명시하며 "나의 과거 초안은 집단적 자위권 행사를 용인하지 않았다"고 부정했으며, 헌법학적 관점에서는 하세베 야스오 등 에다노와 일치하는 견해가 존재한다.

에다노는 『통판생활』의 헌법 특집 '나는 이렇게 생각한다'에서 아베 신조 정권의 해석 개헌에 의한 집단적 자위권 행사 용인에 대해 "헌법에 구속되어야 할 정부가 자의적으로 기존 헌법 해석과 정합성이 없는 해석으로 변경할 수 있다면, 그것은 입헌주의의 명확한 부정이다. 결코 용납될 수 없다"고 비판했다. 그러면서 "현행 헌법의 최대 문제점은 자위권 등을 규정한 조문이 없어 모든 것이 해석에 맡겨져 있다는 것"이라고 지적하며, "자의적으로 변경 가능한 해석이 아니라, 제동 장치를 '명문화'하는 것"을 언급했다 (에다노는 이를 '헌법 제9조의 제3의 길'이라고 불렀다). 그리고 자신의 개헌 초안에 대해서는 "전수 방위를 기본으로, 개별적 자위권으로 선을 긋는다"고 설명했다. 에다노의 개헌안은 현행 제9조(1항 및 2항)에는 손대지 않고 그대로 '제9조의1'로 하며, '제9조의2'와 '제9조의3'을 두어 아베 정권 이전의 헌법 해석이 쌓아온 전수 방위의 범위와 자위권의 제약을 명문화하는 것이다. 그는 "조문의 '해석의 폭'을 좁히면 좁힐수록 공권력이 이를 무시하고 폭주할 위험을 줄일 수 있다"며, "앞으로도 일본을 군사 대국으로 만들지 않고, 침략 전쟁을 하지 않겠다는 의지가 있다면, 제동 장치를 확실히 명문화할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5.2.2. 안전 보장 관련 법제

에다노는 평화주의와 전수방위를 유지하는 입장을 견지하며, 제9조 개정이 이를 더욱 강화하는 것이라면 찬성한다고 밝혀왔다. 제3차 아베 신조 내각이 추진한 안보 법제는 '해외에서 전쟁할 수 있는 법률' (전수 방위를 일탈하는 것)이며 헌법 위반이라고 주장하며, 이를 추인하게 될 자위대 가헌론 (아베 내각이 검토하고 있는 제9조 개정안)을 비판하고 반대 입장을 표명했다. 그는 동시에 안보 법제가 "명확히 헌법 위반임을 알 수 있는" 헌법 개정안이 제시된다면 이를 부정하지 않겠다고 했다. 그는 "현 상황이 해외에서 전쟁할 수 있는 상황이므로, 동시에 '해외에서 전쟁할 수 없다' '일본 영토·영역이 공격받지 않는 한 전쟁할 수 없다'고 명기하지 않으면, 국민들이 생각하는 전수 방위의 자위대와는 달라진다"고 언급했다.

이러한 입장에서 에다노는 일본공산당 등 이른바 호헌파(개헌 자체에 반대하는 세력)와도 협력하여, 호헌파 집회에서도 아베 내각의 헌법 '개악'에 대한 반대와 입헌주의 옹호를 호소했다.

민주당 간사장 시절인 2015년에는 아베 내각이 추진하는 안전 보장 관련 법안(평화 안전 법제)에 대해 "국민 여론과 총리 간의 싸움이다. 내각을 퇴진시켜 안보 법제를 저지하겠다"고 주장하며, 전전(戰前) 일본을 예로 들어 "(메이지 헌법의) 해석 변경이 이루어진 결과, 군부가 폭주했다. 지금과 매우 흡사하다"고 말했다. 이 법안이 통과된 후인 2017년에는 안보 법제를 용인하는 희망의 당에 합류하지 않고 입헌민주당을 결성하여 안보 법제의 백지화를 내세웠다. 2021년 중의원 선거 당시에도 평화안전법제의 폐지와 입헌주의의 회복을 요구하는 시민연합과 안보 법제 위헌 부분 폐지 등의 정책 합의에 서명했다.

반면 2023년 12월 산케이 신문과의 인터뷰에서는 "각의 결정을 바꾸는 것만으로도 위헌 부분은 사라진다"며 안보 법 개정은 불필요하다는 인식을 밝히고, "안보 정책으로서 문제 있다고 말하는 것이 아니다. 입헌주의 관점에서 문제 있다고 말하는 것뿐이다"라고 말했다. 2024년 8월 시사통신사와의 인터뷰에서도 "현행 운용은 개별적 자위권으로 설명되는 범위다. 법률은 현 상황에서는 문제 없다"는 인식을 표명했다.

5.2.3. 총리의 중의원 해산권 제약

야당 민주당 시절인 2004년 헌법 조사회에서 그는 일본국 헌법 제7조 (국사 행위) 제3호를 근거로 한 제7조 해산에 대해, 근거 요건이 불충분하다고 지적하며 다른 국사 행위와 마찬가지로 법규상에 명확히 규정하여 정비·개선할 필요성을 제기했다. 2017년에는 일본과 동일한 의원내각제를 채택한 선진국인 영국 의회 임기 고정법이나 독일 연방 공화국 기본법을 참고하여, 헌법 제7조를 근거로 해온 총리의 해산권을 제약할 필요성을 주장했다. 영국의 경우 내각 불신임 결의가 가결되어 총리가 사임 대신 해산을 결정하거나, 의원 {{sfrac|2|3}}의 찬성을 필요로 하는 '의회 자율 해산'이 이루어지는 경우에만 해산이 가능하다. 독일 역시 다음 총리 지명 하에 내각 불신임 결의가 가결되어 총리가 해산을 결정하거나, 총리가 제출한 신임 결의가 부결되어 해산을 결정하는 경우에만 해산할 수 있다. 헌법학자 기무라 소타는 영국에서 해산권이 제한된 경위에 대해, 총리의 자유로운 해산권이 (정부) 여당의 편의(여당에게 유리한 시점)에 맞춰 선거를 정당화하는 제도가 아니냐는 비판이 있었다고 설명하며, 해산권 제약이 특정 세력의 편의가 선거에 개입하는 것을 막기 위한 방법이라고 보았다.

5.3.1. 구조 개혁 및 고용

그는 메이지 시대 이후 지속되어 온 서구에 따라잡고 능가하는 것을 목표로 하는 '캐치업형 사회'가 한계에 도달했다고 인식하고, 일본의 정치·경제·사회 구조를 다양성과 독창성 있는 것으로 전환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금융 업계의 호송선단 방식을 비롯한 중앙집권의 관료 기구에 의한 경제 통제와, 종신고용제 및 연공서열형 임금 등으로 구축된 순종적이고 동질적인 노동력은 부족한 자본과 인재를 효율적으로 활용하는 데 합리적이었지만, 다른 나라들의 노동력 질이 향상되어 이제는 규격 대량 생산 분야에서 가격 경쟁에서 승리하는 것이 불가능하다고 보았다. 그는 중앙집권을 폐지하고 지방 분권을 통해 지역별 개성을 살린 경쟁을 촉진하며, 규제 완화를 통해 슘페터가 논한 바와 같은 독창적인 기술 혁신과 경영 개혁을 창출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또한 그는 물품이 풍부한 일본에서 소비를 활성화시키려면, 잠재적 수요가 있는 요양·보육을 대표하는 노후·육아 관련 분야를 육성해야 한다고 보았다.

5.3.2. 소비세 및 금융 정책

에다노는 직업 이동과 고용의 유동화를 촉진하여 산업 구조를 바꿔야 하며, 공공 사업에 의한 경기 부양책이 아닌 실업 대책이나 사회 보장 대책이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그는 거품 경제 붕괴 후 일본은 내수 주도 경제로 전환했어야 하지만, 노동자 파견법 완화 등이 제조업의 규격 대량 생산에 주력하는 수출 의존적 경제 구조를 유지시켰다고 비판하며 당시의 정책을 비판했다. 그는 요양, 의료, 교육, 보육 등 저출산 고령화 대응 사업에 재정을 투입하여 고용을 창출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그는 제조업에서 국제 경쟁력을 유지할 수 있는 분야는 품질 관리나 기술력을 포함한 고부가가치 분야에 한정되며, 고부가가치를 유지하기 위해서는 직업 내 훈련을 실천할 수 있는 안정적인 고용이 필요하다고 보았다. 이 때문에 위장 청부를 엄격히 비판하며, 특히 캐논의 위장 청부에 대해서는 식품 위장 문제와 동등하거나 그 이상으로 악질적인 행위로 다루어져야 한다고 언급했다. 그는 또한 절대적인 금액과는 별개로, 저소득층의 소득 상승분은 소비로 돌아가는 비율이 상대적으로 높다고 판단했다.

2013년 5월 29일, 허핑턴 포스트 (현 허프포스트)에 기고한 글에서 그는 "소비세 증세는 중장기적으로 경제 활성화에 기여한다고 생각한다"고 밝혔다. 2014년 9월 시점의 일본 재정 상황에서는 소비세 증세가 불가피하다고 보았다. 2017년 8월 민진당 대표 선거에서는 "소비세 인상은 현 시점에서 보류하는 것이 상책"이라고 말했다. 2019년 소비세 10% 인상과 관련하여, 처음에는 "먼저 8%로 되돌린다"고 했지만, 나중에는 "올렸다가 내리면 혼란이 생긴다"며 일단 증세된 후의 감세에 신중한 태도를 보였다. 2021년 6월, 중의원 본회의에서 "세율 5%로의 한시적인 소비세 감세를 목표로 한다"고 표명했다. 같은 해 10월 중의원 선거에서는 그가 대표를 맡은 입헌민주당은 '한시적인 소비세 5% 감세'를 공약에 포함했다. 그러나 2022년 10월 28일, 에다노는 자신의 유튜브 채널 '에다논 토크' 라이브 방송에서 "중의원 선거에서 후회하는 것은 한시적이라 할지라도 소비세 감세를 언급한 것(이다). 정치적으로 잘못된 판단이었다고 강하게 반성하고 있다"며 "두 번 다시 감세는 말하지 않겠다"고 말했다.

5.3.3. 자유 무역 및 금융 위기 대응

그는 금융 정책에서 디플레이션에서 벗어날 수 없다고 보았다. 금융 완화의 결과로 엔화 약세가 지속되면 코스트 푸시형 인플레이션이 발생하여 임금·국민 생활 향상에 마이너스 요인만 될 것이라고 보았다. 그는 일본 디플레이션의 요인이 인구 감소를 포함한 사회 성숙화에 따른 수요 감소와 중간층의 빈곤화라는 구조 자체에 있다고 주장했다. 그는 금리를 올리면 경제가 성장한다고 보았다. 다만 2017년 8월 인터뷰에서는 "현재 아베 정권이 추진하는 금융 완화를 정권 교체로 중단하는 것은 불가능하다. 내가 총리가 되어도 지속할 것이다. 금융 정책은 시시각각의 상황에 따라 판단하는 것이다. '당위론'만으로는 추진할 수 없다"며 금융 완화의 지속을 시사했다.

민주당 정권 시절에는 TPP 협상 참여에 긍정적인 태도를 보였으며, 경제산업대신 취임 후에는 "TPP가 중장기적으로 지진 재해 복구를 뒷받침할 것이라고 생각한다"는 견해를 밝혔다. 또한 2012년 중의원 선거 당시에는 농업 분야에 대한 관세는 전면적으로 철폐해야 한다는 생각을 밝혔다.

1998년 금융 위기 당시, 그는 공적 자금은 예금자 보호와 건전한 대출자 보호에 한정해야 한다며, 파탄 전 처리에는 일관되게 반대했다. 그는 부실 채권을 처리하지 않으면 금융기관의 대출 회피가 계속될 것이라고 보았다. 그는 부실 채권 처리를 강제하여 과소 자본 상태로 만든 후 공적 자금으로 재건해야 하며, 엄격한 심사와 강제적인 자본 주입이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다중 채무 문제(소비자 금융 문제)에 대해서는 소비자 금융에 대해 엄격한 입장을 취했으며, 아베 내각에서는 회색 지대 금리 제도를 추궁했다. 그는 회색 지대 금리 제도를 부활시키려는 아마리 아키라, 니시카와 고야 등 금융 서비스 제도 검토회의 움직임을 경계하며, 고토다 마사즈미와 공동 대표를 맡는 초당파 의원 연맹을 결성했다.

5.6.1. 법률 및 경찰 제도

그는 경찰 권력이 지나치게 확대되지 않도록 행동했으며, 경찰에 대한 감시 기구의 필요성을 주장했다. 1995년 옴진리교 사건에서 일본 경찰이 경미한 죄목으로 별건체포를 반복한 것에 대해 예산위원회에서 지적하며, "만약 경찰이 안이하게 체포하는 것을 당연하게 생각하게 된다면, 전쟁 전의 경찰 국가로 향해갈 우려가 있다"고 말했다.

1999년 통신 감청법 제정 당시, 그는 남용 방지를 위한 제도적 제동 장치가 불충분하다고 보았다. 그는 도청에는 제삼자의 입회인과 본인에게 통보가 필수적이라고 주장했다. 그러나 법무위원회에서 질의에 나서기 전에 자민당-공명당 연립 정권이 심의 시간의 여야 합의를 깨고 강행 처리를 강행했다. 그는 공모죄에 대해서는 부정적이었으며, '공모죄에 반대하는 초당파 국회의원과 시민 긴급 원내 집회'의 발기인을 맡았다.

아동 포르노 처벌법 개정에 대해, 아동 포르노를 소지하는 것만으로 처벌을 부과하는 단순 소지 규제에는 신중한 입장을 취했다. 그 이유로 아동 포르노의 정의가 모호하다는 점과 수사권 남용의 우려를 들며, 처벌 대상 확대는 적극적으로 수집·구매한 자에 한정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5.6.2. 행정 및 공공 사업

그는 낙하산 인사 및 재취업에 대해, 예를 들어 퇴직 후 20년 동안 또는 허가를 요하는 경우, 혹은 자신이 재직한 관청으로부터 업무를 발주받거나 수주하는 기업에 대한 재취업에 대해서는 퇴직 후 20년 동안 허가를 요하는 제도 등을 제안했다.

영주 외국인에 대한 지방 참정권에 대해서는 지방 자치라는 관점에서 본래는 지방 자치 단체별로 결정하면 좋다고 하면서도, 현 상황에서는 지방 자치 단체의 선거 결과가 국익에 영향을 미칠 가능성이 있다며 국가와 지방의 역할 분담 시스템을 비판하고, 현 상황에서의 참정권 부여에는 신중한 입장을 취했다.

그는 국회에 강력한 조사 권한을 가진 행정감시원(일본판 GAO)을 설치하여 행정에 대한 외부 감사 기능을 부여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1996년 행정감시원 법안을 제안하며 중의원 행정개혁 특별위원회에서 총무청 행정감찰국이 기능을 제대로 수행하지 못하고 있음을 지적하고 행정감시원 창설의 의의를 주장했다. 이 논의는 결산행정감시위원회 설치로 이어졌다. 2005년에는 민주당 헌법 조사회장으로서 정리한 헌법 제언에 행정감시원 설치를 포함시켰다.

그는 이권 유도형 공공 사업에 반대하는 입장을 취하는 경우가 많다. 1997년 정비 신칸센 예산 및 관련 법안에 대해 구 민주당은 찬성했지만, 에다노는 다른 도시 출신 젊은 의원들과 함께 반대하며 반기를 들었다.

5.6.3. 표현의 자유

자민당과 공명당 등이 추진하는 만화나 애니메이션, 지나친 아동 포르노 등의 표현 규제 법안에 대해 오랫동안 규제 반대 입장을 견지해왔다. 그는 자의적인 해석이 가능한 법안의 문제점을 심의에서 추궁하며 표현의 자유를 위해 노력했다.

5.7.1. 복지 및 의료 정책

후쿠시마현립 오노 병원 사건에서 의사·간호사의 소송에 대해 지휘권 발동을 주장했으며, 의료 과실 책임에 대해서는 일반 업무상 과실치사죄와는 별도로 규정할 것을 제안했다.

고액의 비용이 드는 불임 치료에 대해, 부인이 불임 치료를 통해 아이를 얻은 경험을 바탕으로 국가의 지원을 긍정적으로 평가하면서도, 소득 제한이 있는 횟수 제한부 무료화를 주장했다.

뇌사 상태에서의 장기 이식에는 찬성하지만, 뇌사를 법으로 사람의 사망으로 규정하는 것에는 반대한다. 1997년 장기 이식 법안 심의에서는 뇌사를 사람의 사망으로 규정하지 않는 법안(가네다 세이이치안)의 제안자로서 "뇌사 상태에서는 자신의 장기를 제공하여 타인의 생명을 구하는 것으로 한정된다. 그 안에서 자신의 목숨을 단축하는 자기 결정도 허용되는 것이 아닌가"라고 발언했다. 2009년 장기 이식법 개정안 심의에서는 뇌사 판정 기준을 엄격히 하는 C안의 제안자가 되었다.

5.7.2. 제로 코로나 정책

2021년 2월, 그는 '위드 코로나에서 제로 코로나로'를 제창했다. 우선 코로나19 감염을 철저히 억제한 후 경제 활동을 재개하는 정책을 발표했다. 이에 대해 자민당은 "그때까지 기다리면 일본 경제가 죽는다"고 반박했다. 감염병 학자들 사이에서도 '제로 코로나 정책' 지지 목소리가 나왔다. 일본 정부가 채택한 '위드 코로나 정책'은 서구와 마찬가지로 코로나19 바이러스의 근절을 목표로 하면 경제적 손실이 막대하므로, 의료 붕괴가 일어나지 않을 정도로 감염을 억제하며 오랫동안 코로나19와 함께 살아갈 수밖에 없다는 입장이었다. 이에 반해 제로 코로나 정책은 일단 감염자를 제로로 억제하면 이후 경제를 부활시킬 수 있으므로, 장기적인 이익을 고려하면 대만, 뉴질랜드처럼 오히려 경제적으로도 이득이 된다는 생각이다. 그러나 일단 제로로 만들더라도 이후 자유롭게 경제 활동을 할 수 있는 것은 아니며 억제책은 필요하다. 양 정책에는 장단점이 있으며, 변이 바이러스의 출현에 따라 전략 재고가 필요하므로, 2021년 12월 현재로서는 어느 쪽이 유리한지에 대한 결론은 나오지 않았다.

5.7.3. 선택적 부부 별성 제도

그는 선택적 부부별성 제도의 실현을 초선 당시의 공약으로 내세운 이래 지속적으로 추진해왔다. 1998년 제142회 통상 국회 이래 2014년까지 4회에 걸쳐 선택적 부부별성 제도 도입을 위한 민법 개정안을 대표 발의자로 국회에 제출했다。 자사연립 정권 시절인 1996년에 법제 심의회가 답신한 부부별성 선택을 인정하는 민법 개정안에 대해 "자녀의 성을 혼인 신고 시에 결정하는 등 개정안에는 불충분한 점도 있지만, 별성 제도를 법제화한다는 점에서 평가할 수 있다"며 정부 제안을 추진했다. 그러나 이 안은 일부 자민당 의원들의 반대로 국회 제출이 계속 보류되었다. 1997년에는 "별성 부부의 자녀의 성은 출생 시 부모가 협의하여 결정한다"는 법제심의회 안보다 진일보한 민법 개정안(민주당 안)의 제안자가 되어 중의원 법무위원회에서 논전을 펼쳤다.

이 문제의 반대론자들이 '일본의 역사와 전통'을 내세우는 것에 대해, 그는 "글자로 남아있는 것만 해도 1500년, 1600년 역사를 가진 일본에서 부부가 같은 성을 사용하게 된 것은 고작 지난 150년 정도에 불과하다. 이 150년 정도의 역사는 1500년 역사 속에서 급격하게 변화한 150년이며, 그 짧은 150년을 내세워 '역사와 전통'이라고 하는 것은 어이없는 일이다"라고 비판했다.

5.7.4. 국기 및 국가

그는 국기국가법에 반대했다. 다만, 그 이유에 대해서는 국기는 국제법과의 조화 속에서 명문화하는 의미가 있으며, 국기에 반대하는 것이 아니라고 밝혔다. 국가에 대해서는 "많은 국민이 국가로 인정하고 있는 것"이 중요하며, 정치적 의도에 좌우될 수 있는 명문법으로 하기보다는 관습법의 영역에서 대응하는 것이 적절하다고 보았다. 그는 히노마루와 기미가요를 법적으로 국기·국가로 위치시키는 것 자체에는 찬성했다.

5.7.5. 비례대표 의원 처우

2016년 2월 26일, 민주당 비례 홋카이도 선출 중의원 의원 스즈키 타카코가 탈당계를 제출했을 때, 에다노는 "스즈키는 소선거구에서는 당선되지 못하고 비례 대표로 구제된 것이므로, 이는 민주당의 당명을 써준 여러분의 의석이다. 탈당할 것이라면 의석을 돌려주어야 한다", "중대한 반당 행위다"라고 지적하며 제명 처분을 검토할 것이라고 밝혔다.

그러나 입헌민주당 대표 시절인 2018년 10월 이후, 비례 도카이 지구 블록 선출 의원인 히요시 유타, 아오야마 마사유키 두 의원이 탈당계를 제출했을 때는 제명을 보류하고 탈당계를 수리했다 (참고로 도카이 지구 블록의 입헌민주당 후보는 명단 등재자 전원이 당선되었으므로, 두 명이 의원직을 사임하더라도 다음 당선자는 나오지 않는다).

5.7.6. 아이치 엑스포 반대

그는 2005년에 개최된 아이치 엑스포에 반대하는 집회에 1995년에 참여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