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임스 멀리스

2.1. 출생 및 성장 과정

멀리스는 1936년 7월 5일 스코틀랜드 커크커드브라이트셔의 미니가프에서 태어났다. 그의 어린 시절과 가족 관계에 대한 구체적인 정보는 많지 않으나, 스코틀랜드에서 성장하며 학업에 대한 열정을 키웠다.

2.2. 학업

멀리스는 더글라스 에워트 고등학교에서 교육을 받은 후, 에든버러 대학교에 진학하여 1957년 수학 및 자연 철학 분야에서 문학석사 학위(MA)를 취득했다. 이후 케임브리지 대학교 트리니티 칼리지에서 수학 및 경제학을 전공하며 학문적 탐구를 이어갔다. 그는 1963년 리처드 스톤 교수의 지도 아래 '동적 경제를 위한 최적 계획'(Optimum Planning for a Dynamic Economy^영어)이라는 제목의 논문으로 박사 학위를 받았다. 학창 시절 멀리스는 매우 적극적인 학생 토론자였으며, 동료 노벨상 수상자인 아마르티아 센과 함께 케임브리지 사도회의 일원이기도 했다.

3.1. 주요 대학에서의 활동

멀리스는 1963년부터 1968년까지 케임브리지 대학교에서 가르쳤으며, 1995년부터 2018년 사망할 때까지 다시 케임브리지 대학교에서 교수로 재직했다. 1968년부터 1995년까지는 옥스퍼드 대학교에서 에지워스 경제학 교수(Edgeworth Professor of Economics^영어)로 활동했다. 옥스퍼드 재직 중 그는 후에 노벨상 수상의 기반이 된 경제 모델에 관한 중요한 논문들을 발표했다. 또한, 1968년에서 1976년 사이에 매사추세츠 공과대학교(MIT)에서 세 차례 방문 교수를 역임했으며, 1986년에는 캘리포니아 대학교 버클리, 1989년에는 예일 대학교에서 방문 교수로 활동했다. 그는 매년 몇 달씩 오스트레일리아의 멜버른 대학교에서 시간을 보냈으며, 홍콩 중문대학교와 마카오 대학교의 석학 초빙 교수(Distinguished Professor-at-Large^영어)이기도 했다.

3.2. 학술 직책

멀리스는 케임브리지 대학교의 명예 정치경제학 교수(Professor of Political Economy^영어)이자 트리니티 칼리지의 펠로우였다. 2009년에는 홍콩 중문대학교의 모닝사이드 칼리지(Morningside College^영어)의 설립 학장으로 임명되었다. 그는 또한 스코틀랜드의 경제 자문 위원회(Council of Economic Advisers^영어) 위원으로 활동했으며, 영국의 조세 시스템을 검토한 재정 연구소(IFS)의 멀리스 보고서(Mirrlees Review^영어)를 이끌었다. 1982년에는 계량 경제학회 회장을 역임하기도 했다.

4.1. 정보 비대칭 이론

멀리스의 가장 중요한 업적 중 하나는 정보 비대칭성에 대한 선구적인 연구이다. 그는 경제 주체들이 서로 다른 정보를 가지고 있을 때 발생하는 문제들을 분석하고, 이러한 상황에서 최적의 경제적 유인 구조를 설계하는 방법을 제시했다. 그의 연구는 경제 정보가 비대칭적이거나 불완전한 상황에서 경제의 최적 저축률에 정보가 어느 정도 영향을 미치는지 계산하는 데 초점을 맞추었다. 이 연구는 윌리엄 비크리와 함께 1996년 노벨 경제학상을 수상하는 결정적인 이유가 되었다.

4.2. 최적 소득세 이론

멀리스는 세금 시스템의 공정성과 효율성을 다루는 최적 소득세 이론에 크게 기여했다. 그는 정보 비대칭 상황에서 정부가 개인의 소득과 노력 수준을 완벽하게 관찰할 수 없을 때, 사회 전체의 후생을 극대화하면서도 효율적인 소득세율 구조를 어떻게 설계해야 하는지에 대한 원칙을 제시했다. 그의 연구는 윌리엄 비크리의 저서에서도 논의되었으며, 이후 이 방법론은 해당 분야의 표준이 되었다.

4.3. 도덕적 해이

멀리스는 경제적 유인 구조에서 발생하는 도덕적 해이 개념에 대한 연구를 통해 이 분야의 이해를 심화시켰다. 도덕적 해이는 정보 비대칭으로 인해 한 주체가 다른 주체의 행동을 완전히 관찰하거나 통제할 수 없을 때 발생하는 문제로, 멀리스는 이를 해결하기 위한 최적의 계약 및 유인 설계 방안을 제시했다.

4.4. 다이아몬드-멀리스 효율성 정리

멀리스는 MIT의 피터 A. 다이아몬드 교수와 함께 1971년 다이아몬드-멀리스 효율성 정리(Diamond-Mirrlees efficiency theorem^영어)를 개발했다. 이 정리는 공공 부문 생산의 효율성에 관한 것으로, 정부가 최적의 조세 시스템을 운영하고 있다면, 공공 기업은 사기업과 마찬가지로 생산 효율성을 극대화해야 한다는 원칙을 제시한다. 이는 자원 배분의 효율성을 높이는 데 중요한 이론적 기반을 제공했다.

4.5. 스펜스-멀리스 단일 교차 조건

멀리스는 마이클 스펜스의 연구와 관련하여 스펜스-멀리스 단일 교차 조건(Spence-Mirrlees single crossing condition^영어)이라는 중요한 개념을 제시했다. 이 조건은 서로 다른 유형의 개인들(예: 능력 수준이 다른 근로자)의 무차별 곡선이나 등수익 곡선이 단 한 번만 교차한다는 특성을 의미한다. 이 조건은 정보 비대칭 상황에서 경제 주체들이 자신의 유형을 드러내도록 유인하는 메커니즘, 즉 인센티브 정합성(incentive compatibility^영어)을 설계하는 데 필수적인 도구로 활용된다.

4.6. 멀리스 보고서

멀리스는 영국의 조세 시스템을 포괄적으로 검토한 멀리스 보고서(Mirrlees Review^영어)의 리더였다. 이 보고서는 재정 연구소(IFS)가 주도하여 2011년에 발간되었으며, 영국의 세금 정책이 사회적 형평성과 경제적 효율성을 동시에 달성하기 위한 구체적인 개혁 방안을 제시했다. 이 보고서는 조세 시스템의 복잡성을 줄이고, 경제적 유인을 개선하며, 장기적인 관점에서 지속 가능한 재정 정책을 수립하는 데 중요한 지침을 제공했다.

5.1. 노벨 경제학상

1996년, 멀리스는 정보 비대칭성 하에서의 유인 이론에 대한 근본적인 기여를 인정받아 윌리엄 비크리와 함께 노벨 경제학상을 공동 수상했다. 노벨 위원회는 그들의 연구가 "비대칭 정보 하에서 인센티브의 경제 이론에 대한 근본적인 기여"를 했다고 평가했다. 멀리스와 비크리의 연구는 보험, 세금, 공공 경제학, 기업 지배 구조 등 다양한 경제 분야에서 정보 비대칭 문제가 어떻게 작용하는지 이해하는 데 필수적인 틀을 제공했다.

5.2. 기사 작위

멀리스는 1997년 영국에서 기사 작위(knighthood^영어)를 수여받았다. 이는 그의 학문적 공헌과 영국 사회에 대한 기여를 인정받은 결과이다. 일본어 소스에서는 1998년으로 언급되기도 하나, 영어 소스에 따르면 1997년 생일 기념 서훈 목록(1997 Birthday Honours^영어)에 포함되었다. 또한, 2003년에는 베이징 대학교에서 명예 박사 학위를, 2011년 6월 29일에는 간사이 가쿠인 대학에서 명예 학위를 받았다.

6.1. 주요 저서 및 논문

멀리스의 단독 저서로는 정보 비대칭 상황에서의 후생과 유인, 조세 문제를 다룬 후생, 유인, 그리고 조세(Welfare, Incentives, and Taxation^영어, 2006)가 있다. 주요 논문으로는 다음과 같은 것들이 있다.

• "경제 성장의 새로운 모델"(A New Model of Economic Growth^영어, N. Kaldor 공저), 경제 연구 리뷰(Review of Economic Studies^영어, RES), 1962
• "기술 변화 시 최적 성장"(Optimum Growth When Technology is Changing^영어), RES, 1967
• "동적 비대체 정리"(The Dynamic Nonsubstitution Theorem^영어), RES, 1969
• "불완전 경제에서 국민 소득의 평가"(The Evaluation of National Income in an Imperfect Economy^영어), 파키스탄 개발 리뷰(Pakistan Development Review^영어), 1969
• "최적 소득세 이론에 대한 탐구"(An Exploration in the Theory of Optimum Income Taxation^영어), RES, 1971
• "생산자 과세에 대하여"(On Producer Taxation^영어), RES, 1972
• "공정하게 좋은 계획"(Fairly Good Plans^영어, N.H. Stern 공저), 경제 이론 저널(Journal of Economic Theory^영어), 1972
• "최적 도시"(The Optimum Town^영어), 스웨덴 경제학 저널(Swedish Journal of Economics^영어), 1972
• "인구 정책과 가족 규모 과세"(Population Policy and the Taxation of Family Size^영어), 공공 경제학 저널(Journal of Public Economics^영어), 1972
• "불확실성 하의 최적 축적: 투자 수익이 고정된 경우"(Optimal Accumulation under Uncertainty: the Case of Stationary Returns to Investment^영어), 불확실성 하의 할당(Allocation under Uncertainty^영어) (J. Dreze 편집), 1974
• "두 계층 경제에서의 최적 과세"(Optimal Taxation in a Two-Class Economy^영어), 공공 경제학 저널, 1975
• "규모의 경제를 고려한 최적 저축"(Optimum Saving with Economies of Scale^영어, A.K. Dixit, N.H. Stern 공저), RES, 1975
• "소비와 생산성의 관계를 이용한 저개발 경제의 순수 이론"(A Pure Theory of Underdeveloped Economies, using a Relationship between Consumption and Productivity^영어), 개발 이론의 농업(Agriculture in Development Theory^영어) (L. Reynolds 편집), 1975
• "조직 내 인센티브 및 권한의 최적 구조"(The Optimal Structure of Incentives and Authority within an Organization^영어), 벨 경제 및 경영 과학 저널(Bell Journal of Economics and Management Science^영어), 1976
• "최적 조세 이론: 종합"(Optimal Tax Theory: A Synthesis^영어), 공공 경제학 저널, 1976년 12월
• "조세율에 대한 함의"(Implications for Tax Rates^영어), 과세와 유인(Taxation and Incentives^영어), 1976
• "공공 지출에 대한 주장"(Arguments for Public Expenditure^영어), 현대 경제 분석(Contemporary Economic Analysis^영어) (Artis, Nobay 편집), 1979
• "사회적 편익-비용 분석과 소득 분배"(Social Benefit-Cost Analysis and the Distribution of Income^영어), 세계 개발(World Development^영어), 1978
• "변동성 있는 은퇴를 가진 최적 사회 보험 모델"(A Model of Optimal Social Insurance with Variable Retirement^영어, P.A. Diamond 공저), 공공 경제학 저널, 1978
• "공리주의의 경제적 활용"(The economic uses of utilitarianism^영어), 공리주의와 그 너머(Utilitarianism and beyond^영어) (Amartya Sen, Bernard Williams 편집), 1982
• "불확실한 소득 과세"(Taxing Uncertain Incomes^영어), 옥스퍼드 경제학 논문(Oxford Economic Papers^영어), 1990
• "후생 경제학과 규모의 경제"(Welfare Economics and Economies of Scale^영어), 일본 경제 리뷰(Japanese Economic Review^영어), 1995
• "개인 위험과 공공 행동: 복지 국가의 경제학"(Private Risk and Public Action: The Economies of the Welfare State^영어), 유럽 경제 리뷰(European Economic Review^영어), 1995

6.2. 공저 및 공편저

멀리스는 다른 학자들과 협력하여 여러 중요한 저서와 편저를 출판했다.

• 개발도상국 산업 프로젝트 분석 매뉴얼, Vol II: 사회적 비용-편익 분석(Manual of Industrial Project Analysis in Developing Countries, Vol II: Social Cost Benefit Analysis^영어, I.M.D. Little 공저), 1969
• "최적 과세 및 공공 생산 I: 생산 효율성"(Optimal Taxation and Public Production I: Production Efficiency^영어, P.A. Diamond 공저), 미국 경제 리뷰(American Economic Review^영어, AER), 1971
• "최적 과세 및 공공 생산 II: 조세 규칙"(Optimal Taxation and Public Production II: Tax Rules^영어, P.A. Diamond 공저), AER, 1971
• "무역 조건: 무역, 부채, 유동성에 관한 피어슨"(The Terms of Trade: Pearson on Trade, Debt, and Liquidity^영어), 점점 벌어지는 격차(The Widening Gap^영어) (Barbara Ward 편집), 1971
• "프로젝트 분석에 대한 추가 고찰"(Further Reflections on Project Analysis^영어, I.M.D. Little 공저), 개발 및 계획. 폴 로젠슈타인-로단 에세이(Development and Planning. Essays for Paul Rosenstein-Rodan^영어) (Bhagwati, Eckaus 편집), 1972
• "총생산과 소비 외부성"(Aggregate Production with Consumption Externalities^영어, P.A. Diamond 공저), 계량 경제학 분기 저널(Quarterly Journal of Economics^영어, QJE), 1973
• 경제 성장 모델: 예루살렘에서 국제 경제 협회 주최 컨퍼런스 회의록(Models of Economic Growth: Proceedings of a Conference held by the International Economic Association at Jerusalem^영어, N. H. Stern 공편저), 1973
• 개발도상국 프로젝트 평가 및 계획(Project Appraisal and Planning for Developing Countries^영어, I.M.D. Little 공저), 1974
• "후생 경제학, 정보 및 불확실성에 대한 노트"(Notes on Welfare Economics, Information and Uncertainty^영어), 불확실성 하의 균형 행동 에세이(Essays in Equilibrium Behavior under Uncertainty^영어) (M. Balch, D. McFadden, S. Wu 편집), 1974
• "책임 할당에 대하여: 균일한 경우"(On the Assignment of Liability: the Uniform Case^영어, P.A. Diamond 공저), 벨 경제학 저널(Bell Journal of Economics^영어), 1975
• "사적 고정 수익과 공공 그림자 가격"(Private Constant Returns and Public Shadow Prices^영어, P.A. Diamond 공저), RES, 1976
• "확률적 경제에서의 최적 과세: 코브-더글라스 예시"(Optimal Taxation in a Stochastic Economy: A Cobb-Douglas Example^영어, P.A. Diamond, J. Helms 공저), 공공 경제학 저널, 1980
• "최적 해외 소득 과세"(Optimal Foreign-income taxation^영어), 공공 경제학 저널, 1982
• "연금의 보험 측면"(Insurance Aspects of Pensions^영어, P.A. Diamond 공저), 연금, 노동 및 개인 선택(Pensions, Labor and Individual Choice^영어) (David A. Wise 편집), 1985
• "변동성 있는 은퇴를 가진 급여세 기반 사회 보험"(Payroll-tax financed social insurance with variable retirement^영어, P. A. Diamond 공저), 스칸디나비아 경제학 저널(Scandinavian Journal of Economics^영어), 1986
• "프로젝트 평가 및 계획 20년 후"(Project Appraisal and Planning Twenty Years On^영어, I.M.D. Little 공저), 세계 은행 개발 경제 연례 컨퍼런스 1990 회의록(Proceedings of the World Bank Annual Conference on Development Economics 1990^영어) (Stanley Fischer, Dennis de Tray, Shekhar Shah 편집), 1991
• "시장이 불완전할 때 동일한 소비자의 최적 과세"(Optimal Taxation of Identical Consumers when markets are incomplete^영어, P.A. Diamond 공저), 시장 및 게임의 경제 분석(Economic Analysis of Markets and Games^영어) (Dasgupta, Gale, Hart, Maskin 편집), 1992
• "최적 과세 및 정부 재정"(Optimal Taxation and Government Finance^영어), 현대 공공 재정(Modern Public Finance^영어) (Quigley, Smolensky 편집), 1994
• "설계에 의한 세금: 멀리스 보고서"(Tax by Design: the Mirrlees Review^영어, J. Mirrlees 외 공저), 옥스퍼드 대학교 출판부, 2011년 9월.

7.1. 신념

멀리스는 무신론자였다. 그는 35세에 더 이상 기독교인이 아니며, 무신론자라고 스스로 밝혔다.

9.1. 경제학계에 미친 영향

멀리스의 정보 비대칭 이론과 최적 소득세 이론은 경제학의 여러 분야에서 표준적인 분석 도구로 자리 잡았다. 그의 방법론은 보험, 공공 재정, 계약 이론, 기업 지배 구조 등 다양한 영역에서 정보의 불완전성이 경제적 의사 결정과 유인 구조에 미치는 영향을 이해하는 데 필수적인 틀을 제공했다. 멀리스 보고서는 실제 조세 정책 개혁에 대한 중요한 지침을 제시하며 학술적 연구가 실제 사회 문제 해결에 어떻게 기여할 수 있는지를 보여주었다.

9.2. 제자들

멀리스는 케임브리지와 옥스퍼드에서 수많은 저명한 경제학자와 정책 입안자들을 지도했다. 그의 박사 과정 학생들 중에는 프랭클린 앨런, 파르타 다스굽타 경, 휴 딕슨 교수, 니컬러스 스턴 경, 앤서니 베너블스 교수, 존 비커스 경, 장웨이잉 교수 등이 포함되어 있다. 이들은 각자의 분야에서 중요한 학문적, 정책적 기여를 하며 멀리스의 학문적 유산을 이어가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