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상률

2.1. 공직 경력

한상률의 주요 공직 경력은 다음과 같다.

• 국세청 청장 비서관
• 서울시 삼성세무서장
• 국세청 재산세2과장
• 국세청 개인납세국 소득세과장
• 국세청 국제조세관리관실 국제조사담당관
• 중부지방국세청 조사2국장
• 서울지방국세청 조사4국장
• 국세청 조사국장
• 서울지방국세청장 (2006년 3월 취임)
• 국세청 차장 (2006년 7월 취임)
• 국세청장 (2007년 11월 29일 취임, 2009년 1월 사임)

2.2. 기타 활동

공직 외적으로 그는 재경 태안군 향우회 회장을 역임하고, 태안 꽃축제 추진위원장으로도 활동하였다.

3.1. 세무조사 관련 논란

한상률이 국세청장으로 재직하던 시기, 그는 노무현 전 대통령의 오랜 후원자였던 박연차 회장의 태광실업에 대한 세무조사를 지휘했다. 이 세무조사 과정에서 노 전 대통령의 가족 간 돈 거래 내용이 파악되었고, 한상률은 이를 청와대에 보고한 후 검찰에 신고하여 박연차 게이트를 기획했다는 의혹에 휩싸였다. 당시 안원구 전 국세청 국장은 한상률 전 청장이 태광실업 세무조사와 관련하여 일주일에 두 번씩 대통령을 독대하여 보고했다고 주장했다. 이를 근거로 민주당은 태광실업 세무조사가 노 전 대통령을 겨냥한 기획세무조사였으며, 이것이 노 전 대통령의 서거에 결정적인 단초를 제공했다고 비판했다.

이러한 의혹에도 불구하고 검찰은 한상률 전 청장에게 출국 금지 조치를 취하지 않았고, 그에 대한 공식적인 수사를 진행하지 않았다. 심지어 검찰은 그가 귀국하더라도 수사할 계획이 없다고 밝히기도 하여, 노 전 대통령에 대한 표적 사정을 위한 것이 아니냐는 강한 비판과 의혹이 제기되었다. 검찰은 한상률에 대해 형식적인 서면조사만 진행했을 뿐이라는 지적도 있었다.

3.2. 뇌물수수 의혹 및 법적 절차

한상률은 국세청장직을 사퇴한 주요 원인이 된 '그림 로비 의혹'과 '부적절한 골프 회동' 등 여러 뇌물 관련 의혹에 연루되었다. 또한 국세청 차장 시절 당시 상관이었던 전군표 전 국세청장에게 뇌물을 건넨 사실이 드러나기도 했다.

이러한 의혹이 불거진 후 그는 미국으로 출국하여 뉴욕 주립 대학교 올버니 공공행정·정책학과에서 방문연구원 자격으로 머물렀다. 2011년, 약 2년 만에 귀국한 그는 그림 뇌물 공여 혐의로 기소되었다. 그러나 법원은 그림이 전달된 정황은 인정되나, 한상률 전 청장이 해당 사실을 인지했다는 증거가 충분하지 않다는 이유로 무죄를 선고했다.

3.3. 내부 비판 및 징계 논란

한상률 전 청장 재임 시기, 나주세무서의 김동일 주무관(6급)은 국세청 내부 게시판에 한상률 전 청장을 비판하는 글을 게시했다. 이 글은 노무현 전 대통령을 지지하는 내용과 함께 한상률의 세무조사 논란 등을 비판하는 내용을 담고 있었다. 김동일 주무관은 이로 인해 해임되었으나, 이후 행정 소송을 통해 해임 취소 판결을 받아 국세청에 복직하게 되었다. 이 사건은 국세청 내부의 표현의 자유와 조직 내 비판 수용성에 대한 논란을 불러일으켰다.